법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8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8개)
2. 판례 목록
(8개, 최근순으로)
2024년
2. 대법원 2024. 2. 15. 선고 2019다208724 판결
[손해배상(기)][공2024상,507] 손해배상 민법 신탁법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2023년
2018년
4. 서울고등법원 2018. 1. 19. 선고 2017나2016561 판결
[부당이득금][미간행] 부당이득금 공무원연금법 국민연금법 근로복지기본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5년
2013년
6. 서울고등법원 2013. 10. 16. 선고 2012나80103 판결
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 손해배상 민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2년
7. 대법원 2012. 12. 26. 선고 2010다86815 판결
[투자금반환][미간행] 투자금반환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시행령 민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
8. 대법원 2012. 12. 13. 선고 2011다25695 판결
[손해배상(기)][공2013상,129] 손해배상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시행령 민법 민사소송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|